SV REPORT[Monthly SOVAC] SOUL: 10th Monthly SOVAC (6)

Team Gwanak 3_Soul
5 Ju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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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미세먼지는 매우 심각한 환경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제는 매일매일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 삶의 일부가 되었을 정도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정부와 지자체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또 개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국내 미세먼지 저감 정책!>

2019년 2월부터 환경부에서는 PM2.5 초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할 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이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해당 법령을 통해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기준 및 해제 조건, 적용 대상, 기관별 역할 및 조치 사항, 시행 방법 등을 규정해놓았을 뿐만 아니라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민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운영을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량 감푹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운영하거나 개선하고 있는데요.

사업장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게 연도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차 보급 확대 사업을 실시하고 천연가스버스인 CNG 버스,

전기버스, 수소버스 등의 친환경버스를 확대하는

노력 또한 기울이고 있죠.


그렇다면 각 지역별로 어떠한 주요 대책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수도권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대기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첫째로 서울시는 1백만 가구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했고,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했으며

서울형 자동차의 친환경등급제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비상저감조치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 또한 실시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경기 지역의 경우, 포집드론을 활용해서 미세먼지 배출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방지시설을 지원하거나

도로 노면의 모든 오염물질인 분진을 흡입해서 청소할 수 있는 미소형 도로분진 노면 청소차의 운행 시범사업을 확대하기도 했죠!


<광역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먼저 부산의 경우, 경유 야드트랙터, 선박 등의 연료를 LNG 연료로 전환하는 정책을 실시했고,

백연저감시설 등의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했으며 스쿨존내 도로이 재비산먼지를 제거하는 차량을 운행하고,

미세먼지 쉼터, 휴식공간을 설치에 지역 거주민들에게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1사 1도로 클린제를 운영했고, 대형선박의 고압 육상전력을 공급했으며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영흥화력발전에 상한 제약을 두었고, 부산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인

몽골 희망의 숲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클린로드 시스템 추가설치, 협약체결을 통한 공사장 및공장 미세먼지 책임 저감제 실시,

어린이집 및 경로당 등에 보건용 마스크 지급, 버스승강장 쉼터와 연계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미세먼지를 저감하려는 대책을 마련했죠.


광주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세먼지 지도를 제작하고, 공기안전쉼터나 이끼벽 등을 조성하고,

광주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준을 강화했으며 쿨링포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먼지먹는 하마플랜 분진흡입차'를 도입했고, 대전열병합발전소의 청정연료를 확대했으며

미니태양광을 2만호 보급하고, 에너지 자립 시범마을을 조성했으며 미세먼지 줄이기 자율협약을 운영했습니다.


또, 울산시는 내사업장 미세먼지 제거 실천운동을 실시했고, 국가산단 주변에 완충녹지를 조성했으며

민감계층에게 마스크 및 공기청청기 등 보호용품을 지원했고, LNG 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기타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이외에도 충북 지역은 저소득층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실시하고, 지역난방공사의 연료를 청정연료로 전환했으며

대규모 직화구이 음식점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충남 지역의 경우에는 석탄화력 부두 육상전력공급장치 설치, IoT 기반 청정 산업단지 조성,

석탄화력 발전 상한 제약 시행, 실내공기질 컨설팅 및 측정기 보급 등의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전북은 벽면녹화 및 녹지 조성, 미세먼지 쉼터 설치, 소규모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전북권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신설 등을 통해 사후조치 및 예방 시설 지원을 확대했고,

전남의 경우, 호남화력 발전소 폐기 및 상한제약 본격운영, 탄소제로 에너지 자립섬 조성 확대,

사회적 취양계층의 친환경보일러 교체 등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경북은 산단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공공건물 외벽 등을 수직정원으로 바꾸거나 옥상녹화 등의 사업을 실시했으며

또한 민감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했고,

경남은 석탄화력의 탈황 및 탈질설비를 설치하고, 경기 지역과 마찬가지로 드론을 활용해 점검 기법을 고도화했으며

미세먼지 표출시스템을 새롭게 설치했고,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역학조사 등 또한 실시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또 각급 학교 공기정화장치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했고,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범도민 100만 그루 나무심기 실천 운동을 실시하고, 신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했으며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에게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미세먼지 관리 대책의 주요 과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세먼지는 심각한 환경문제로 남아있기에 좀 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먼저 국내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후 석탄화력을 폐지하는 등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먼지총량제를 실시하거나 총량관리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 또한 검토되고 있고,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을 신설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머닞 방지시설의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및 운행 제한 확대, 친환경차협력금 제도 시행, 선박 및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관리 강화,

공사장 및 불법소각 등 관리 사각지대 집중 관리, 도로청소차 보급 및 도시 숲 확대 등의 방안도 나오고 있죠.


더불어 시민들, 특히 민감계층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한 실내 기준을 마련한다거나 학교 실내 체육시설을 확대하고,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 미세먼지 측정망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방안 또한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필요한 우리의 노력!>

정부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소한 노력 또한 미세먼지를 줄이는 혁신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교통수단의 변화를 통해 줄이는 방법, 둘째로 가정에서 변화를 통해 줄이는 방법,

마지막으로 생활주변에서 줄이는 방법이 있죠!


먼저 우리는 가까운 곳은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공회전을 하지 않고,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죠!



그리고 가정 내에서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구입해 사용한다거나 코드를 뽑는 등의 노력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고,

주방후드, 에어컨, 진공청소기 등의 공기정화기 필터를 자주 청소하여 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음식을 조리할 때, 환기장치를 통해 꼭 실내공기를 정화한다면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좀 더 막을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야외에서 쓰레기를 태우지 않고, 생활반경 내에 식물을 심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이렇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미세먼지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더라도 우리의 사소한 노력과 정부, 그리고 지자체의 정책이 만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줄여나갈 수는 있겠죠?



https://blog.naver.com/jisu011025/222380413388


* [링크: SOVAC 둘리 Ep1.]

https://www.youtube.com/watch?v=8B8jAfqyctc&t=1s

* [링크: SOVAC 둘리 Ep2.]

https://www.youtube.com/watch?v=gBtrGvyIwBw&t=13s&ab_channel=SOVACSOV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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